🤝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탈퇴 선언, 막막한 동업 해지 정산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가장 믿었던 동업자가 갑작스럽게 동업 관계를 끝내자고 선언할 때, 남겨진 사람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가장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동업자가 탈퇴할 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은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동업 관계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면, 이는 사업의 '해산'이 아닌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이 됩니다. 정산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탈퇴하는 바로 그 시점'의 조합(사업장) 순재산가치(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여기에 단순한 집기류의 중고 처분가가 아닌 권리금 등의 영업가치까지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최종 금액을 처음에 투자한 비율이 아닌, 두 사람이 약속했던 '손익분배 비율(예: 5대 5)'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정산의 대원칙입니다. 만약 빚(부채)이 더 많은 마이너스 상태라면 오히려 동업자가 돈을 토해내고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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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베이커리 카페, 두 친구의 엇갈린 동업의 결말

🍞 꿈과 열정으로 시작한 5년의 약속

제가 직접 겪고 자문했던 아주 뼈아픈 동업 분쟁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의 신불당 상권에서 절친한 대학 동기와 함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저는 제빵 기술과 매장 관리를 전담했고, 마케팅 회사 출신인 친구는 홍보와 회계를 맡기로 했죠. 우리는 각자 피 같은 돈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모아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창업 당시 우리는 호기롭게 "최소 5년은 무조건 함께 가자!"라며 동업 계약서에 5년의 계약 기간을 명시했고, 수익과 손실은 깔끔하게 5:5로 나누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친구의 공격적인 SNS 마케팅 덕분에 천안 핫플로 등극하며 꽤 쏠쏠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1년 반쯤 지나자 인근에 더 큰 대형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매출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고, 운영 자금을 위해 은행에서 5천만 원의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 갑작스러운 탈퇴 통보와 터무니없는 정산 요구

그러던 어느 날, 동업자 친구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하고 카페에서 손 뗄래. 내 지분 정산해 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을 약속했는데 겨우 1년 반 만에 개인 사정이라니요. 당장 저 혼자 그 큰 매장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지만, 더 큰 문제는 친구가 내민 '정산 요구서'에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투자한 원금 1억 원에다가, 내가 마케팅해서 이만큼 키워놓은 매장 권리금이 최소 5천만 원은 될 테니,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당장 입금해 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매장에는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밀린 재료비 결제 대금도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권리금 5천만 원이라는 것은 그 친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근거 없는 뜬구름 잡는 추정치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가게 통장 잔고가 바닥인데, 1억 5천만 원을 내놓으라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깊은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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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다

저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대신, 변호사와 세무사를 찾아가 객관적인 동업 해지 정산의 법적 기준을 철저하게 자문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다시 만나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 수준의 정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네가 요구하는 원금 반환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우리는 해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탈퇴'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카페의 현재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해. 보자. 매장 보증금 1억에, 중고로 넘길 수 있는 기계값 4천만 원, 그리고 네가 말한 권리금은 최근 매출 감소를 반영해 주변 시세로 객관적으로 감정해 보니 3천만 원 정도야. 그럼 총자산은 1억 7천만 원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갚아야 할 은행 대출 5천만 원이랑 미지급금 1천만 원, 총 6천만 원의 빚(부채)을 빼야 진짜 우리 재산이야. 자산 1억 7천에서 부채 6천을 빼면 우리 카페의 순재산은 1억 1천만 원이야. 우리의 손익분배 비율이 5:5니까, 내가 너한테 줘야 할 최종 정산금은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이야."

게다가 저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너는 5년 계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개인 사유'로 탈퇴하는 거잖아. 법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불리한 시기의 탈퇴는 오히려 네가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

객관적인 숫자와 법적 논리 앞에 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자신의 억지스러운 권리금 주장을 거두었고, 우리는 치열한 조율 끝에 최종 정산금 5,0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두가 아닌 '서면 합의서'를 통해 정확한 탈퇴 일자, 은행 대출 명의 변경, 미지급금 처리 방안, 그리고 향후 서로 일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꼼꼼히 적어 도장을 찍고 나서야 지옥 같았던 동업 해지 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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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 탈퇴 정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가이드

앞선 저의 뼈아픈 경험담에서 알 수 있듯이, 동업(법적으로는 '조합') 관계를 청산할 때는 '내가 얼마를 냈는데'라는 감정적인 호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객관적인 재무 상태만이 기준이 됩니다. 동업자가 탈퇴를 요구할 때 당황하지 않고 나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핵심 법률 기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투자 원금이 아닌 '탈퇴 당시의 순재산'이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업을 그만둘 때 자신이 처음에 넣었던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물과 같아서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산의 기준은 '동업자가 탈퇴를 선언한 바로 그 시점'의 사업장 재산 상태입니다.

• 플러스(+) 정산: 매장 보증금, 집기류 가치, 재고 자산에 '영업권(권리금)'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에서 대출금, 미지급 세금, 외상값 등 모든 부채를 뺀 '순재산'이 플러스라면, 그 금액 중 상대방의 몫을 현금으로 내어주면 됩니다.

• 마이너스(-) 정산: 만약 사업이 어려워 자산보다 빚(부채)이 더 많은 깡통 상태라면? 남아있는 사장이 돈을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탈퇴하는 동업자가 그 마이너스 손실액에 대한 자신의 비율만큼 돈을 채워 넣고 나가야 하는 손실 분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정산 비율은 '투자 비율'이 아닌 '손익분배 비율'입니다.

A가 7천만 원, B가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B가 매장에 상주하며 일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5:5로 나누기로 계약서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B가 탈퇴할 때 전체 순재산이 1억 원이라면, B는 투자 비율인 30%(3천만 원)가 아니라, 약속했던 손익분배 비율인 50%(5천만 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정산은 원칙적으로 내부에서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3️⃣ 영업권(권리금) 입증의 책임은 '돈을 달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탈퇴하는 쪽에서 "내가 일해서 가게가 이만큼 컸으니 권리금 1억을 쳐서 정산해 달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권리금 1억 예상" 같은 주관적인 추정치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산금을 청구하는 쪽(탈퇴자)이 세무 자료, 주변 시세, 객관적인 감정평가 등을 통해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와 영업 가치를 스스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남은 사장님이 굳이 먼저 나서서 권리금을 높게 계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4️⃣ 계약 기간을 어긴 일방적 탈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동업 계약서에 "3년간 유지한다", "5년 계약" 등의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 힘들어서 그만할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라는 이유로 갑자기 탈퇴를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질병, 파산 등 아주 중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의 성수기나 중요한 계약을 앞둔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간다면, 남은 동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탈퇴자에게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터무니없는 정산금 요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무조건 '서면 합의서(탈퇴 합의서)'를 작성해야 완전한 끝입니다.

서로 금액이 합의되었다고 해서 계좌로 돈만 띡 보내고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꼼꼼하게 들어간 서면 합의서(처분문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명확한 탈퇴 일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의 채무와 이후의 수익을 엄격히 가릅니다.

• 평가 방법 및 정산 내역: 권리금, 보증금, 재고, 미지급금, 대출, 세금 등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합니다.

• 지급 기한 및 방법: 언제까지 얼마를 이체할 것인지 적습니다.

• 상호 채권채무 정리 (부제소 합의): "본 합의금 지급 완료 시, 양 당사자는 본 동업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나중에 딴소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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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해지 정산 관련 핵심 Q&A

Q1. 동업자가 당장 내일 그만두겠다며 오늘 자기가 넣었던 원금을 바로 입금하라고 난리입니다. 줘야 하나요? 

A1. 🚫 절대 바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정산은 '원금 반환'이 아니라 '현재 순재산가치 평가'입니다. 재고 조사, 대출 및 미수금 확인, 세금 정산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산 기준일에 따른 회계 확인이 끝나면 합의 후 지급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Q2. 순재산을 계산해 보니 빚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입니다. 동업자가 "난 그냥 돈 안 받고 몸만 나갈게"라고 하는데 맞나요? 

A2. 💸 동업의 책임은 수익뿐만 아니라 빚(손실)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동업자는 몸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이너스 금액에 자신의 손익분배 비율을 곱한 만큼의 빚을 갚고 나가야(남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한다면 법적으로 손실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만 5:5로 수익을 나누며 1년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분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A3. 🤝 네, 해줘야 합니다.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더라도, 자본을 섞고 함께 일을 하며 수익을 나누었다는 실질적인 정황(통장 거래 내역, 카톡 대화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조합(동업)'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문서가 없더라도 민법상 조합 탈퇴 규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Q4. 가게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이 모두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동업자 탈퇴 시 일반적인 직원의 퇴사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A4. ⚠️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명의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돈을 같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면 법원은 이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2인 조합(동업)'으로 봅니다. 명의 대여를 이유로 맘대로 퇴사 처리하고 원금 정산을 거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이나 동업 정산금 청구 소송 등 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정산금 합의가 도저히 안 됩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부르며 소송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5. ⚖️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사장님은 그저 지금의 '마이너스 요소(부채)'들을 철저히 수집해 두시면 됩니다. 사업자 대출 잔액 증명서, 미결제된 거래처 세금계산서, 밀린 공과금 내역, 그리고 최근의 매출 하락을 증명할 수 있는 POS기 매출 자료 등을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향후 법정에서 상대방의 부풀려진 권리금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동업의 시작보다 끝이 훨씬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차가운 숫자와 법적 기준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재무 판단이나 합의서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제가 어떤 부분부터 도와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