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시비로 인한 코뼈 골절과 멱살잡이, 정당방위 성립될까? 공동폭행 역고소와 합의 전략 완벽 가이드

 핵심 요약: 형의 코뼈가 골절될 정도의 일방적인 선제공격(박치기)을 막기 위해 멱살을 잡은 행위는 '정당행위'로 참작될 여지가 크지만, 한국 법원 실무상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아버지 및 일행)이 합세하여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혹은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확실하다면 질문자님은 방어적 행동임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나 무죄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상해 및 특수폭행으로 강력하게 압박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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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의 시나리오] 평온했던 가족 나들이가 악몽으로 변한 그날

2026년 2월, 경주의 한적한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형,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떠난 가족 나들이는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 오가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형에게 달려들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로 형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형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코를 감싸 쥐었고,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형!"

저는 본능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해자가 형을 향해 주먹을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그를 막기 위해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꾹 참으며 주먹만 꽉 쥐고 위협하여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욕설을 퍼붓으며 형의 머리채를 잡아흔들었고, 가해자의 일행들이 저를 에워싸며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덜미가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비규환 속에서 말리시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형은 코뼈 골절로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할머니는 충격으로 몸져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너도 우리 멱살 잡았으니 쌍방이다"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저는 혹시나 이 일로 징계를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명백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하나를 손에 쥐고, 저는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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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법적 솔루션

질문자님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정당방위(정당행위) 성립 가능성 🛡️

• 결론: 한국 수사 실무에서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하여 '쌍방폭행'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저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분석: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전략: 블랙박스 영상에서 ① 형이 피를 흘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점, ② 추가 타격을 막기 위해 어깨나 멱살을 잡았을 뿐 타격하지 않은 점, ③ 상대가 공격을 멈춘 후 즉시 손을 놓았거나 대치만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없음(정당행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대기업 재직 중 징계 및 불이익 여부 🏢

• 결론: 해고나 중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분석: 대기업 취업규칙상 '징계 해고' 사유는 보통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설령 방어 행위가 과잉되어 벌금형(약식기소)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이며 파렴치범(성범죄, 횡령 등)이 아니므로 회사에 통보되지도 않으며 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참고: 수사기관은 회사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공동폭행' 역공 가능 여부 ⚔️

• 결론: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 분석: 가해자(박치기범), 가해자 아버지(머리채), 일행(목 찰과상)이 현장에서 위세를 보이며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폭행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효과: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끝나지만, 상해죄나 특수/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받으며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상대방은 '쌍방'을 주장하겠지만, 질문자님은 '단순 방어' vs 상대방은 '집단 린치' 구도이므로 죄질의 차원이 다릅니다.

4. 민형사 절차 및 손해배상 💰

• 형사: 가해자는 상해죄(단순 폭행 아님, 골절 진단)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초범이라도 상해 정도(코뼈 골절 전치 3~4주 이상)가 심하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민사: 합의 결렬 시, 형사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다음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의 치료비(수술비, 입원비),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

  • 질문자님의 치료비 및 위자료.

  • 할머니의 경우, 직접 가격하지 않았어도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여 넘어지게 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여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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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를 위한 행동 강령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철저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1단계: 진단서 및 증거 확보 🏥

• 상해 진단서: 형님의 코뼈 골절 진단서(전치 주수 명시)는 '폭행죄'를 '상해죄'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 찰과상 진단서도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 할머니 소견서: 넘어져서 다치신 부분에 대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낙상 가능성"을 기록에 남기세요.

•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캡처하여, "가해자가 때리려 할 때만 막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세요.

2단계: 경찰 조사 시 진술 포인트 👮‍♂️

경찰 조사에서 "멱살 잡았죠?"라고 물으면 "네"라고만 답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형의 코뼈를 부러뜨리고 나서도 계속 때리려고 달려들어서, 형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벌리려고 옷깃을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놓았고 때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방어 의사'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일행이 다수로 위협하고 공격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동범행'임을 수사관에게 어필하세요.

3단계: 합의 주도권 잡기 🤝

상대방은 초반에 "쌍방이니 각자 치료비 내고 끝내자"라고 할 겁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 형의 피해: 코뼈 골절은 후유장해(비중격 만곡증 등)가 남을 수 있는 중상해입니다. 수술비 포함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통상적입니다.

• 전략: "나는 정당방위 주장할 것이고, 너희는 특수폭행/상해죄다. 합의 없으면 엄벌 탄원서 내고 민사 가겠다"고 통보하세요. 가해자가 실형 위기를 느껴야 지갑을 엽니다.

4단계: 민사소송 (최후의 수단) ⚖️

형사 합의가 안 되면, 검찰 기소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세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며 판결문에 피해 금액 배상을 명령해 줍니다. 이것도 안 되면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위자료+소송비용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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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도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면 어떡하나요? 

🅰️ 경찰은 기계적으로 쌍방으로 입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 의견서나 본인의 반박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2007도2718 등)에 따른 소극적 방어행위"임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경찰 단계에서 안 되면 검찰 단계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하면 어쩌죠? 

🅰️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을 걸더라도 금액이 적으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월급, 통장, 보증금 등)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Q3. 할머니가 다치신 건 상대방이 민 형사상 책임이 없나요? 

🅰️ 형사상 폭행치상으로 엮기에는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밀치기 등)가 없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위법한 폭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혼란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4. 코뼈 골절 수술비와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 수술비와 입원비는 실비로 청구하고,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더해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코뼈 골절은 전치 3주~4주 진단이 나오며, 통상적으로 형사 합의금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경제력과 처벌 공포심에 따라 다릅니다.)

Q5. 회사에 형사 사건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형사 소추 시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구속 수사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전과 조회(범죄경력회보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요구할 수도 없으므로 조용히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