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나 가족, 혹은 지인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통장 좀 잠깐 빌려줘"라고 부탁해올 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별생각 없이, 혹은 어쩔 수 없이 빌려준 내 명의의 통장.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부터 검찰의 형사 처벌까지,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통장 대여(차명계좌)의 위험성을 법적, 세무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야기: "사촌 형 부탁 들어줬다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던 부탁 평범한 직장인 김 씨는 2년 전, 사업을 하는 사촌 형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너무 잡혀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 네 명의 통장으로 거래처 대금을 좀 받자. 나중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김 씨는 찜찜했지만, 평소 잘 챙겨주던 형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날아온 세금 고지서와 경찰 출석 요구 그렇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김 씨 앞으로 국세청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사촌 형이 김 씨 통장으로 받은 3억 원에 대해 김 씨가 번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수천만 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놀란 김 씨가 세무서에 가서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세무관은 "그럼 차명계좌를 쓴 것이니 경찰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세금 폭탄과 형사 처벌이라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1. 세무적 리스크: 통장에 찍힌 돈은 모두 '당신의 소득'으로 추정합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세금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매우 정교해서, 소득 대비 지출이나 자산 증가가 이상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합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당 명의자의 소득이나, 혹은 통장 주인이 받은 증여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김 씨 통장에 3억 원이 들어왔다면, 국세청은 이를 김 씨가 사업해서 번 돈이거나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은 돈(증여)으로 봅니다. 김 씨가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사촌 형 돈입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폭탄 만약 사업 소득이 아님을 밝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통장 명의자가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50%의 증여세를 물립니다.
2. 형사적 리스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입니다. "몰랐다", "선의였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 혹은 대가 없이 빌려줬더라도 접근 매체(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만약 김 씨처럼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거나 빌려준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즉, 세무서에 "내 돈 아니에요"라고 소명하는 순간, 형사 처벌을 자백하는 꼴이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3. 금융적 제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법적 처벌이 끝나도 고통은 계속됩니다.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 거래 정지 통장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장 12년 동안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 금지: 입출금 통장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대출 및 카드 발급 거절: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힙니다.
비대면 거래 제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없어 은행 창구만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Q&A: 통장 대여, 이것이 궁금하다
위기에 처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가족끼리 통장 빌려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가족 간에 순수하게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용돈을 주기 위해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세금 포탈', '자금 은닉', '강제 집행 면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했다면 똑같이 처벌받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더욱 깐깐하게 봅니다.
Q2. 억울하게 세금이 나왔습니다.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신고하면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실사업자(돈의 진짜 주인)를 밝히면 명의자인 본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금융실명법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금 액수와 예상되는 벌금 및 형사 처벌의 무게를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교해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Q3. 통장 빌려주고 돈은 한 푼도 안 받았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접근 매체(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돈을 안 받았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마치며: 내 명의는 나의 인생입니다
"잠깐만 빌려줘"라는 말은 "네 인생을 담보로 줘"라는 말과 같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순간, 그 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돈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의자인 당신에게 귀속됩니다.
이미 통장을 빌려준 상태라면, 지금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만약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세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