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길래 체크카드만 보냈을 뿐인데...", "고액 알바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이체만 해줬는데..."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범으로 몰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본인도 속아서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신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 과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법적 책임과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대출받으려다 범죄자가 된 취준생 박 씨
📱 달콤한 유혹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바닥난 박 씨.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담원은 "신용 등급이 낮으니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대출이 된다는 말에 의심 없이 카드를 보냈습니다.
🚨 경찰서에서의 전화 며칠 뒤, 박 씨는 은행으로부터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곧이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쓰였고, 피해 금액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 억울함과 현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카드, 비번)를 양도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대로 범죄자가 되는 걸까요?
1. 억울해도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많은 분이 "나도 속았으니 무죄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더라도(사기방조 무혐의),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를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소유예의 효과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5년 등) 남지만, 일반적인 신원 조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대포통장 초범에게는 사실상 무죄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3.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골든타임 전략
기소유예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증거 제출: 속았다는 점 입증 본인이 대출 사기나 알바 사기의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내역: 상담원이 "거래 실적 작업이다", "카드만 보내면 된다"라고 기망한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여 제출하세요.
통화 녹음: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알바인 줄 알고 속아서 진행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면 결정적입니다.
🙇 반성문과 탄원서 "나는 몰랐으니 잘못 없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통장이 범죄에 쓰여 피해를 키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합의 (가장 중요) 내 통장에 입금했다가 돈을 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기소유예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물론 본인도 돈이 없어 대출받으려다 당한 것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소액이라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검찰은 높게 평가합니다.
Q&A 대포통장 혐의, 이것이 궁금하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경찰 조사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 사실 그대로, 하지만 '대가성'은 부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하면 유죄가 확정적입니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속아서 카드를 보냈다"는 기망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2.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다 합의해야 하나요?
💰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노력은 보여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억 단위라면 전액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라도 접촉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면 참작됩니다.
Q3. 계좌 지급 정지는 언제 풀리나요?
은행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시간이 걸립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불기소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절차에 따라 피해 환급금 반환 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풀리는 경우가 많아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포통장 사건은 초기 대응이 90%를 좌우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면 벌금형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