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가 일상화되면서 소소하게 물건을 떼다 팔거나, 명품 스타일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들여온 물건이 세관 엑스레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보서'가 날아오는 순간,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압수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관세법 위반(밀수입죄)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짝퉁 물품 반입으로 세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법적 리스크와,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부업으로 시작한 폰케이스 판매, 경찰서에 가게 된 사연
📦 소소한 부업의 꿈 평범한 직장인 김 대리는 월급 외 수익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명품 로고가 박힌 휴대폰 케이스가 개당 2천 원에 팔리는 것을 보고, "이거 한국에서 만 원에 팔면 대박이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는 시험 삼아 50개를 주문했습니다.
🚫 세관의 호출 며칠 뒤, 김 대리는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해당 물품이 가품(짝퉁)으로 의심되어 통관이 보류되었으며,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몰랐다고 하고 물건 포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세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김 대리의 구매 내역과 판매 의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대리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수량 50개는 누가 봐도 '판매 목적'이었습니다.
⚖️ 무거운 처벌의 위기 결국 김 대리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상표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며, 해당 명품 브랜드 본사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천 원짜리 케이스가 수천만 원의 빚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 관세법과 상표법, 이중 처벌의 덫
짝퉁(가품)을 들여오다 걸리면 한 가지 법만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강력한 법률 위반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관세법 위반 (밀수입죄 등) 관세법 제234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품명을 위장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수입한 행위입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목적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집니다.
2. 처벌의 기준 판매 목적이 있었는가?
세관 조사와 형사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판매 목적(상업성)'의 유무입니다.
🏠 자가 사용 목적 (개인)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짝퉁 가방 1개, 신발 1켤레 정도를 샀다가 걸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통관 보류 및 폐기' 조치로 끝납니다. 물건은 못 받지만,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단, 상습적이거나 수량이 많으면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 판매 목적 (사업자) 김 대리처럼 수량이 많거나(같은 품목 다수), 사이즈가 다양하거나, 판매 사이트에 글을 올린 정황이 있다면 100퍼센트 판매 목적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정식 수사 절차를 밟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갑니다.
3. 세관 조사 대응 요령 거짓말은 금물
세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그들은 당신의 해외 구매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초기 대응 전략
가품 인지 여부 소명: 정말 몰랐다면, 구매 사이트의 설명(정품이라고 속인 내용)이나 가격(정품과 비슷했다면)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다면 "가품인 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판매 의도 없음 주장: 만약 수량이 적다면 선물용이었다거나 동호회 공동구매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성 및 전량 폐기 동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물품 전량 폐기에 동의하는 것이 감형(기소유예 등)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Q&A 짝퉁 직구 적발, 궁금증 해결
답답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1개만 샀는데도 처벌받나요?
📦 대부분 폐기로 끝납니다. 1개 정도의 소량은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어 물건만 뺏기고(폐기)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짝퉁인 줄 진짜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 입증하기 나름입니다. "정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10만 원에 샀으면서 "정품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면, 병행수입 업체에서 정가와 비슷한 280만 원에 샀는데 가품이었다면, 구매자 역시 사기 피해자임이 참작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들여온 물품의 '정품 시가(진품 가격)'를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되며, 위반 횟수와 수량에 따라 벌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며 수량이 적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하다가 걸리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치며 쉽게 번 돈은 없습니다
"남들도 다 파는데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세청의 단속 시스템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돈 벌이로 생각했던 짝퉁 판매가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나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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