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시비 후 모욕죄 고소, 무혐의 가능할까? (검찰 단계 대응법, 기소유예 완벽정리)

9월 29, 2025

클럽 시비 후 모욕죄 고소, 무혐의 가능할까? (검찰 단계 대응법, 기소유예 완벽정리)

억울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사건의 재구성

억울함의 시작: 좁은 공간에서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그리고 즉각적인 사과. 갈등의 격화: 상대방의 과도한 항의와 "성희롱범"이라는 공개적인 낙인.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순간의 격분을 참지 못한 상호 간의 욕설.

많은 법적 분쟁은 이처럼 사소한 오해와 순간의 감정이 얽혀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성희롱'이라는 민감한 키워드와 '모욕'이라는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홀로 대응하기에는 더욱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검찰 송치 단계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무혐의' 가능성과, 만약 기소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기소유예, 벌금형)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무혐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쟁점 분석 1: '모욕죄',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상대방이 고소한 '모욕죄' 혐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클럽 복도라는 점에서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상대방이 "OO셔츠 입은 사람"이라고 외친 시점부터 명확해졌습니다.)
모욕적 표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서로 주고받은 '욕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도 격분하여 욕설을 하셨다고 인정한 만큼, 모욕죄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쌍방 과실'이라는 중요한 변수

상담자님의 사례처럼, 시비 과정에서 양측이 비슷한 수준의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를 '쌍방 모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유사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개입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둘 다 잘못했으니 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쟁점 분석 2: 성희롱 주장의 핵심, '성적 의도'는 없었다

비록 모욕죄로 고소되었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상대방의 '성희롱' 주장과 "가슴이 큰 걸 어떡해요"라는 상담자님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법적으로 성희롱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적인 의도(목적)'입니다. 즉,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이 발언이 나온 경위를 살펴보면, ①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 ② 즉각적인 사과 → ③ 상대방의 거친 항의 → ④ "단순히 신체 일부가 커서 부딪혔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려다 나온 '경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아니라, 상황을 해명하려다 나온 '실언'에 가깝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발언의 전후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고,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방이 사건의 발단으로 삼은 '성희롱' 주장의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고, 이후의 다툼은 '사소한 시비 중 발생한 쌍방 모욕'으로 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상 가능한 검찰 처분 시나리오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최상의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죄가안됨' (무혐의)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가능성: 쌍방이 주고받은 욕설의 수위가 경미하고, 사건의 발단에 상대방의 과도한 항의와 공개적 모욕 행위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상담자님의 발언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시나리오 2: 현실적인 최선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혐의 다음으로 좋은 결과입니다.

가능성: 초범이고, 쌍방 과실의 성격이 짙으며, 자신의 경솔했던 표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쌍방 모욕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시나리오 3: 일반적인 결과 - '약식기소(벌금형)'

검사가 정식 재판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반성의 정도가 부족하거나, 욕설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통상 30만 원 ~ 1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검찰 단계 대응 전략

검찰 단계는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1. '변호인 의견서' 또는 '본인 진정서'의 전략적 제출 이미 제출하셨겠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강조: 의도치 않은 접촉과 즉각적인 사과로 시작된 점, 상대방의 과도한 반응과 공개적 망신주기가 다툼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성적 의도 없음'의 일관된 주장: 문제의 발언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부적절한 표현이었을 뿐, 어떠한 성적 목적도 없었음을 전후 맥락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쌍방 과실' 및 '정당방위' 법리 주장: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행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며, 욕설 또한 상호 간에 오고 갔음을 강조하여 상담자님만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님을 부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2차 가해' 적시: 익명 커뮤니티에 신상을 특정하여 비방글을 올리고 추가적인 가해를 유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이는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상담자님이 피해를 입은 정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경솔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 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합의는 양날의 검입니다. 반성의 의미로 비칠 수도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면 섣부른 합의 시도보다는, 법리적으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의 온라인 게시글을 근거로 '맞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1: 네, 상대방이 익명 커뮤니티에 상담자님을 특정하여 비방하고 추가적인 댓글을 유도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는 사건을 쌍방의 다툼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대방을 압박하여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등 수사 및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초범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A2: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모욕죄와 같이 비폭력적인 범죄의 경우, 검사는 초범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준다면,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검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A3: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성적 의도 없음, 상대방의 도발)은 단호하게 주장하되, 잘못한 부분(경솔한 표현, 욕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와 같은 애매한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맺음말: 억울함과 반성의 균형,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

지금 느끼시는 억울한 감정과 별개로, 이번 일을 계기로 언행을 신중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그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보고 싶어 합니다.

무혐의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이며, 설령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법리적으로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검찰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 힘든 시간을 끝내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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