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폭발사고, 산재 불승인 시 손해배상 받는 법 (원청 책임, 근재보험 총정리)

9월 30, 2025

작업 중 폭발사고, 산재 불승인 시 손해배상 받는 법 (원청 책임, 근재보험 총정리)

😥 들어가며: 억울함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대표자라서 산재가 안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사고. 심재성 2도 화상이라는 씻기 힘든 상처. 그 고통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산업재해(산재) 처리마저 '사업주'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을 때, 피해자 가족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사고 직후 119 신고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다친 아버님이 직접 요청해서야 마지못해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마저 들게 합니다.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없었던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 이 모든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표 포함)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가 거절된 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의 높은 벽: '사업주'는 왜 불승인되었나?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산재를 권유했지만 불승인된 이유, 바로 아버님께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이 법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안타깝지만 행정적으로는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라는 예외: 하지만 사업주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스스로 원해서 공단에 별도로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는 이 제도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법적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 핵심 돌파구: 원청(발주처)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보상받을 길이 막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산재보험이 행정적인 보상 절차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법원을 통해 직접 피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은 바로 발주처이자 위탁운영사인 '(주)ㅁㅁㅁㅁㅁ'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원청 책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처(원청)가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또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실은 명백히 (주)ㅁㅁㅁㅁㅁ가 관리하는 사업장이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글에서 원청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교육 미실시: 전기 작업, 특히 위험성이 높은 차단기 수리 작업 전에는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안전장비 미지급 (또는 지급 및 관리감독 소홀): 아크 폭발 사고를 대비한 내아크복, 안전장갑, 보안면 등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를 지급하고 착용을 감독했어야 합니다. 이 또한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사고 후 미흡한 조치: 응급 상황에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부상자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개인 차량으로 이동시킨 행위는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총체적 부실이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었던 매우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청인 (주)ㅁㅁㅁㅁ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범위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병원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와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흉터 제거, 재활 치료 등) 일체.
일실수익: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수입 손실. (퇴원 후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장래의 소득 감소분까지 포함)
위자료: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개호비: 치료 기간 중 또는 퇴원 후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간병 비용.

3️⃣ 또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 (근재보험, 시민안전보험 등)

민사 소송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민간 보험입니다. 많은 기업이 산재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며, 사업주가 스스로를 위해 가입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형태도 있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혹시 근재보험이나 유사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 소송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확인: 발주 주체인 '시청'을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각종 사고(폭발, 화재, 붕괴 등)로 상해를 입었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청 안전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아버님의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소속된 공제조합 확인: 아버님의 회사가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특정 직종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을 위한 별도의 상해 보상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죠?

A1: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병원 서류: 진단서, 수술기록지, 치료비 영수증 등 모든 병원 관련 서류를 확보하십시오. 특히 진단서에는 사고 경위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만약 가능하다면, 사고가 발생한 전기실과 차단기의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 진술 확보: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병원까지 운전해 준 담당자 등)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화 기록: 앞으로 원청 측과 나누는 모든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나 서류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가지고 즉시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Q2: 아버님도 '대표'로서 안전 책임이 일부 있지 않나요?

A2: 원청 측에서는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일부 떠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이를 '과실상계'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의 주된 책임은 명백히 원청에 있습니다. 아버님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극히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소송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지 않을까요?

A3: 네, 소송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심재성 2도 화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평생 흉터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중상해입니다. 아버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좋은 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산재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대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의 명백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한 노동자가 삶이 무너질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더 크고 확실한 권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아버님의 잃어버린 건강과 가족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싸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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