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후원 혐의 경찰조사, 사건이관 거부 시 대처법 (무혐의 주장 전략 포함)

9월 29, 2025

BJ 후원 혐의 경찰조사, 사건이관 거부 시 대처법 (무혐의 주장 전략 포함)

억울함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저는 그냥 팬이었을 뿐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의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OOO 씨 되시죠? BJ OOO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으셔야 하니 출석해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던 BJ에게 응원의 의미로 후원했을 뿐인데, 졸지에 성범죄 관련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 게다가 조사를 받아야 할 경찰서는 내가 사는 부산에서 너무나 먼 인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억울함과 "먼 곳까지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BJ 후원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 거리의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해달라는 요청이 왜 거절되는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 이관, 정말 불가능한 걸까? 원칙과 현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사건 관할'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데 인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부담입니다.

원칙: 피의자 주소지로 이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조사 편의를 위해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사건 이송/이관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줍니다.

현실: '수사 편의'가 우선될 때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경찰이 이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관은 못 해준다"는 답변이 나오는 이유는, 사건 이관이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관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피의자(BJ) 및 증거 소재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BJ가 인천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압수된 컴퓨터나 방송 장비 등 핵심 증거가 인천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다수의 관련자: 해당 BJ에게 후원한 사람이 여러 명이고,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여 인천에서 통합하여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의 통일성 및 효율성: 사건을 여러 경찰서로 쪼개어 보내는 것보다, 전담 수사팀이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당신 한 명의 편의보다는 전체 수사의 효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화상으로 거절당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송신청서' 정식 제출: 구두 요청에 그치지 말고, '사건이송신청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인천)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십시오. 신청서에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직장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관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에 이의 제기: 정식으로 신청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 기관(예: 인천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이송 신청: 만약 경찰 단계에서 끝내 이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검찰 송치) 담당 검사에게 다시 한번 사건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혐의 주장, 어떻게 준비하고 방어해야 할까?

사건 이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혐의' 자체에 대한 대응입니다.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만큼, 철저한 법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혐의: 아청법 위반 (방조 또는 소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아마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BJ가 미성년자였고, 성착취 관련 영상 등이 문제가 되었다면, 후원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제작 '방조': BJ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후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
아청물 '소지': 후원의 대가로 해당 영상을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무혐의 주장의 핵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라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당신이 아래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BJ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나의 후원이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된다는 사실

따라서 상담자님의 방어 전략은 "나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비 구체적인 행동 요령

정확한 혐의 파악 (내일 통화 시): 내일 경찰과 통화할 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질문하고 메모해두십시오.
- "저의 정확한 혐의가 무엇입니까? (예: 아청법 위반 방조죄)"
- "제가 위반했다는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제가 후원한 날짜와 시간, 금액은 언제, 얼마입니까?"
- "제가 후원할 당시, 문제가 된 방송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몰랐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준비:
- BJ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이유: "BJ의 프로필 어디에도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외모나 말투, 방송 내용 등을 보았을 때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등.
- 후원 시점의 방송 내용: "내가 후원한 시간은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퇴근빵 시간'의 토크 방송이었다", "문제가 된 영상이 송출된 시간과 내가 후원한 시간은 다르다" 등. (만약 후원 플랫폼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시간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섣부른 진술 금지,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의 첫 진술(피의자신문조서)은 향후 검찰과 법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변호사는 정확한 혐의를 분석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당신의 무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플랫폼을 통한 단순 후원 기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후원 기록은 '돈을 보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낼 '당시'에 BJ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불법 행위를 도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예: BJ와의 특정 대화 내용 등)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억울해서 후원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록을 지워도 될까요?

A2.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Q3.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압박하면 어떻게 하죠?

A3.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변호인 선임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가집니다.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는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자백이나 인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 맺음말: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억울하고 황당한 감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앞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정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사건 이관 요청은 정식 서면으로 끝까지 시도해보시되,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더 중요한 '무혐의 입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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