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전 합의, 2차 가해일까? (올바른 사과와 합의 방법 총정리)

9월 29, 2025

모욕죄 고소 전 합의, 2차 가해일까? (올바른 사과와 합의 방법 총정리)

불안한 기다림, 그리고 후회

"혹시 고소당한 건 아닐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순간의 실수가 며칠, 몇 달간의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경험. 많은 분이 비슷한 후회와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미 사과글을 보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라면, 다시 연락하는 것이 혹시 상대방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연락이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기가 더욱 두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고소 이전' 또는 '경찰 연락 전'이라는 골든타임에, 어떻게 하면 2차 가해의 위험 없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법적 의미,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찰 연락 전 '골든타임', 지금 합의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아직 고소했는지 확실하지 않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은 지금이 왜 '골든타임'일까요? 이는 모욕죄의 법적 성격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고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는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으나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사실상 가장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만약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합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합의는 여전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을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 합의 시도, 과연 2차 가해일까? '어떻게'가 전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연락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까요?" 정답은 "어떻게 연락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입니다.

이런 연락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강압적 연락: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수단으로 연락하는 행위.
자기변명과 책임 전가: "죄송하긴 한데, 그쪽도 잘못했잖아요" 와 같이 사과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상대방의 탓을 하는 행위.
처벌 회피 목적의 기계적인 사과: "그래서 얼마면 돼요?", "벌금 내기 싫으니 합의해 주시죠" 와 같이 진심 없는 태도로 오직 합의금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위.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표현: "합의 안 해주시면 저도 그냥 벌금 내고 말겠습니다" 와 같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

진심을 전하는 올바른 접근법 👍

상담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은 매우 정중하고 사려 깊어 보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다듬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추천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최우선: 합의 이야기는 나중에 나와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상대방이 느꼈을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존중과 선택권 부여: 연락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답장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연락 예시"

안녕하세요, OOO님. 과거 사이버 공간에서 제가 경솔한 발언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던 OOO입니다.
이미 사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행동으로 인해 OOO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불쾌감을 느끼셨을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리는 것조차 OOO님께 또 다른 불편함과 고통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그 결정을 온전히 존중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저에게 OOO님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해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OOO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해 주시길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부디 저의 연락이 어떠한 압박이나 강요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처럼, ① 진정성 있는 사과 → ②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존중 → ③ 대화의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2차 가해로 비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합의 절차와 유의사항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인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합의금 조율: 모욕죄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에 따라 통상 50만 원 ~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지 않다면, 가급적 수용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가 완료되면 반드시 '형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 사건 내용 요약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확인 내용
-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라는 문구
- "이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구
- 날짜 및 양측의 서명/날인
고소 취하 확인: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 법적 절차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고소취하서도 함께 받아두거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합의 제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한 번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음에도 답이 없다면, 일단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재차 연락하는 것은 상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린 후에도 답이 없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죠?

A2: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금액에는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을甘受하겠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사실(문자 내역 등)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혼자 합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3: 네,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법적으로 불리한 말을 하지 않으며, 합의서 작성 등을 꼼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원활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용기 있는 사과가 최선의 전략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감의 크기만큼, 상대방이 받았을 상처의 깊이도 클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앞두고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상대방의 상처를 보듬으려는 노력입니다.

2차 가해의 위험을 걱정하는 그 신중한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정중하게 다가가십시오.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그 과정 자체는 앞으로의 사법 절차에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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