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입 제품, '나 몰라라'는 안 통해요! 🚨 특허권 침해 경고장, 과연 무죄일까?
김민수 씨는 몇 년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직접 제조하는 대신, 주로 중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저렴하게 사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복잡한 제조 과정 없이 트렌디한 제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그의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등기우편이 날아왔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내용은 '특허권 침해 경고장'이었다. "귀사가 판매하는 특정 제품은 당사의 등록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민수 씨는 눈앞이 캄캄했다. '내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에서 떼어다가 판 건데… 나한테도 특허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당황한 그는 곧바로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중지했다. 하지만 이미 팔린 제품들과 앞으로의 법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단순히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한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 나는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 민수 씨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 올렸다.
특허권, 단순히 '만드는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
김민수 씨의 사례는 많은 수입업자나 온라인 판매자들이 흔히 겪는 오해입니다. '내가 직접 제조하지 않았으니 특허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발명품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 수입, 사용, 양도, 대여 등 다양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즉, 단순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단순 사입 제품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까? 🚨 (결론: YES!)
네, 단순히 중국에서 사입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해당 제품이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한다면, 그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침해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특허: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 특허: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는 행위
민수 씨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물건의 발명)을 '수입'하고 '판매(양도)'하는 행위가 특허권 침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까? ❌
특허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침해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과실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특허 침해 행위가 있다면 과실은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특허 받은 것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의성'은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제조 제품의 특수성: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편이어서,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특허권 침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민수 씨처럼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판매 중지 및 재고 확인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침해 행위를 중단하여 손해액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함입니다.
경고장 내용 면밀히 분석 📝:
경고장에 명시된 특허권 번호, 특허 내용(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검색),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민수 씨가 판매하는 제품), 그리고 침해 주장의 근거(왜 침해인지에 대한 설명)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경고장이 법무법인에서 왔다면, 상대방이 이미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문가(변리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 복잡한 법률 및 기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리사: 특허권의 유효성(무효 사유 존재 여부), 침해 주장된 특허의 권리 범위, 그리고 민수 씨가 판매한 제품이 그 권리 범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침해 여부 판단) 등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경고장에 대한 대응(답변서 작성), 상대방과의 협상, 그리고 소송 진행 시 법률 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담 시 준비물: 특허권 침해 경고장 원본, 판매 중인 제품(또는 상세 사진), 제품 사입처 정보, 제품 판매량/판매 기간 등의 자료를 준비해 가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급한 인정이나 합의는 금물! 🙅♀️: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검토 결과, 특허권 자체가 무효 사유가 있거나, 민수 씨가 판매한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통 높은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합의하면 과도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경고장에 대해 무대응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는 침해를 부인하는 내용, 혹은 침해 가능성은 있지만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3. 특허권 침해, 어떤 책임이 따를까? 💸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민수 씨는 다음과 같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손해배상 및 침해정지 청구 💰
손해배상: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권자 이익 감소액, 침해자 이익액, 특허권자의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등).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 손해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청구: 현재 판매를 중지했더라도, 특허권자는 법원에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 등의 행위를 중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신용 실추: 특허권 침해 사실이 알려지면 사업자의 신용도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제한적) 🚨:
특허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허권 침해 사건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처벌은 고의성이 명확하거나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민수 씨처럼 '몰랐던'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4. '알고도 당하는' 특허권 침해, 어떻게 예방할까? 🛡️
민수 씨의 사례처럼, '모르고'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특허권 침해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제품 출시 전 '특허 검색'은 필수! 🔎:
새로운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전, 반드시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또는 구글 특허 검색을 통해 관련 제품의 특허 등록 여부를 검색해야 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기능, 제조 방법 등이 이미 등록된 특허와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전문가(변리사)에게 '선행 기술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급처의 지식재산권 준수 여부 확인 🤝: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사입할 때는, 해당 공급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유사 제품의 특허 침해 이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침해 시 공급업체의 책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 교육 이수 📚:
온라인 판매업자나 수입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련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고려 🛡️: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방 제품에 대한 경각심: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인기 제품의 '짝퉁'이나 유사 제품을 수입/판매할 때는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절대 피해야 합니다.
김민수 씨는 변호사와의 상담 후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자신의 '몰랐다'는 변명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판매를 중지한 덕분에 추가 손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팔린 제품들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의 법적 대응은 만만치 않을 듯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답변서를 준비하고, 향후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특허 검색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 사업자들도 지식재산권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