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손해사정사

  보이스피싱 무혐의 가능성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핵심 요약 대출을 받는 과정이라고 믿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실제로 범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동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보다 대출 상담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거래내역, 대출 신청 경위 등 당시 인식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현금 수거·전달, 타인 계좌 송금,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 제공 등 실제 행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조사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각 사건의 피해금액과 거래일, 본인이 한 행동을 사건별로 정리하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기존 대출을 정리해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그대로 행동했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락받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대출 절차라고 믿었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했는지 다. 실제로 몰랐다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 행동 과정으로 뒷받침된다면 혐의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범행 전체 구조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기억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최초 대출 상담부터 마지막 송금이나 현금 전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